CCTV설치 및 운영 지침

제정 2023. 11. 3.

개정 2024. 10. 10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CCTV”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
2. “영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정보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,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제3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관리책임자: 사무국장

2. 접근권한자: 시설관리 부서장

3. 운영(담당)자: 시설관리자

<전문개정 2024. 10. 10.>

제4조(설치위지, 대수) 스포츠윤리센터 본원 및 지역사무소에 설치하는 CCTV 카메라 위치, 대수는 다음과 같다. <전문개정 2024. 10. 10.>

설치장소 및 대수	설치 위치
본원 6대	사무실 (지상7층·2층) 입구 및 복도
경기 3대	건물복도 및 사무실 내부
대전 3대	매그놀리아 2307호 내부
강원 2대	사무실 전체 및 내부
광주 4대	정문, 회의실, 사무실내부
경남 3대	출입문, 조사실, 사무실

제5조(사무의 위탁) CCTV 설치·운영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오·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전문개정 2024. 10. 10.>

제6조 <삭제 2024. 10. 10.>

제7조(영상정보 처리 제한) 센터이사장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의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  <전문개정 2024. 10. 10.>
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
2. 정보주체에게 열람․제공되는 경우

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4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
6. 범죄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<전문개정 2024. 10. 10.>

제8조(영상정보 수집 제한) CCTV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지정된 범위 외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
2.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
<전문개정 2024. 10. 10.>

제9조(운영·관리 방침 공개) ① 센터이사장은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방침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3. 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5.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7.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
8.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<전문개정 2024. 10. 10.>

제10조(보관 및 파기) ① 스포츠윤리센터 본원 및 지역사무소에 설치된 CCTV의 촬영시간은 상시(24시간)으로 하며, 보관기간은 30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<조문신설 2024. 10. 10.>

제11조(안내판의 설치) 센터이사장은 CCTV 설치현황, 영상정보수집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설치 목적 및 장소

2. 촬영범위 및 시간

3. 관리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의 성명, 직책, 연락처

4. (위탁한 경우)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

<조문신설 2024. 10. 10.>

제12조(열람 등의 청구) ① 센터이사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때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
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4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5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<조문신설 2024. 10. 10.>

부    칙(2023. 11. 3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센터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   칙(2024. 10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센터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